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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다른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 재담첨제한 적용을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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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동일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서로 다른 아파트에 모두 당첨될 경우(당첨자 발표전)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모두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가구에서 한 세대원이 먼저 당첨됐을 경우 이후 다른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제한으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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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 청약해 동시에 당첨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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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여러곳에 청약할 수 있으나 동시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 한곳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은 동시에 청약할 수 없으며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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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 공급면적(㎡)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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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하는 연립주택 33형의 분양광고를 보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83.43평방미터, 공유면적 7.14평방미터, 총면적 90.57평방미터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야 이것이 27.4평 정도인 것을 알고서 항의하자 회사에서는 분양광고시 서비스면적 17.5평방미터까지 포함하여 33이라고 광고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A: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며,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를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전용 및 공용면적만으로 당초 분양광고상의 18형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대금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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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여부 판단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당첨된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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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자 관리대상 범위는 전국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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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 전산검색 대상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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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검색대상 세대원 정보를 추출한 후 당첨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과거 5년이내 당첨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건설사 등)로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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