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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원가공개 방안을 실질적인 원가공개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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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각각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실질적인 검증 및 공개방안을 마련한 것임
ㅇ (택지비) 민간택지의 특성상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공인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검증?공개 ⇒ 택지비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
ㅇ (가산비)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가산비의 상세내역을 사업장별로 철저히 검증?공개
⇒ 가산비 책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
ㅇ (기본형건축비) 중앙정부가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기초로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5개 항목으로 공개
* 5개 항목 :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을 지역별로 검증하여 공개
(※ 중앙정부도 현행 기본형건축비를 재평가?산정할 계획)
□ 각각의 원가에 대하여는 법적 의무기구로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한 후 지자체가 공개
* 위원회에는 회계, 건축, 토목, 법률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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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대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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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15 방안'과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ㅇ 모든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였음
① (공공택지내) '11.15방안'에서 택지공급가격 인하,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25% 내외의 분양가 인하(전용면적 25.7형 이하 기준)
* 전용면적 25.7형 초과주택의 분양가도 이번 대책에 의한 채권상한액 하향조정(시세 90%→80%)으로 약 10% 인하효과 발생
② (민간택지내) 이번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채권상한액 하향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
- 지역과 사업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 내외의 분양가 인하효과 예상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보다 엄밀한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시군구별 기본건축비, 사업장별 가산비의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분양가 인하 혜택이 무주택자 등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안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
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는 '청약가점제'를 당초 ‘08년 하반기 → ’07.9월로 앞당겨 시행
② 2주택이상 보유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 및 감점제 도입
* 현재도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형 이하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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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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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정하는 분양가의 구성내역 및 산정기준을 보다 엄밀하게 재정립하고, 시·군·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승인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할 계획임
ㅇ 일반 국민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더욱 높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 것임
□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면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민간택지내 분양가 구성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이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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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민간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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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에 마련한 민간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방안은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에 한해 적용함으로써 공개의 취지와 실효성은 최대한 살리되, 기업의 부담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금년 9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9월 이전에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이윤율의 축소 가능성 때문에 민간부문의 공급이 다소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
□ 따라서 '11.15 방안' 중 주택공급 로드맵상(06~10년)의 민간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앞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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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분양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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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한 곳만 선택해서 청약해야 했던 동시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지역 및 브랜드에 골라서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관심있는 단지의 현장 및 모델하우스를 짧은 기간동안 발품으로 다 돌아볼 수가 없었으나 개별분양을 하게 되면 단지별로 현장 및 모델하우스를 집중적으로 돌아보며 청약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점: 동시분양의 경우 1개 단지에만 청약이 가능해 청약자수가 분산됨에 따라 경쟁률이 낮았으나 이제는 인기있는 단지에 청약자들이 몰려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개별분양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단지에 대한 청약가치를 인근 단지와 비교 분석하며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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