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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가 지정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구성읍 구갈3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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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17 조회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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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내리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 가 정답이다
8월4일자로 용인시 구성읍이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되었다
투기방지와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나온 주택거래신고제는 아파트 가격 추가상승을 막아야 하고 투기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
구갈3지구는 입주 1년차 아파트이고 분양가에 비하여 최근까지 가격이 1억이 상승한 4000세대 규모의 동백 입구에 위치한 지구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지정되고 매도자가 아파트를 팔라고 할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50%이다
따라서 구갈3지구 아파트 30평대를 팔면 양도세는 등기비용을 제하고도
대략 4000만원선이다
이러한 과도한 양도세부담 때문에 세금부담액을 모르고 매물을 내놓았던 매도자들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을 쓰려고 할때 양도세금액 4000만원선을 알고는 매물을
회수해버린다
양도세를 낼바에는 2년을 추가보유하여 양도세비과세로 가든지
아니면,세제가 변할때까지 기다린다면서 매도를 안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주택거래신고제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다 보니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추가 상승기대감이 있기에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구갈3지구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이후 2억7천~8천대 미만의 매물은 대부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매물이 회수 되어 다시 3억대로 물건이 나오고 있다
투기이익 환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하지만,사람들의 개인적 이기심을 없앨수는 없기에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거꾸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
8월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몰라도
과도한 양도세부담은 결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다시 한번
닥터아파트 중개현장리포트는 조선일보 경제전문뉴스 조선비즈닷컴>중개업소 현장통신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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