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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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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31 조회 1,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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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 않는주택
2)수도권 (서울 ,인천,경기)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에 소재주택
3)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으로서 아래의 주택
- 같은시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주택
(단,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
-2003년 10,29 현재 임대등록을 한 사람이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주택
(단,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5호이상 5년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
4)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5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규모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5)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무상제공기간이 10년이상
인 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
6)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세 100%되는 특례주택 (양도세 특례아파트)
7)문화재용 주택
8)상속주택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주택
10)다음의 요건을 모두갖춘 소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의 연면적이 18평,대지면적이 36평 이하일 것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을것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 으로 지정되지 않을것
11) 1~9 에 해당하지 않은주택 (일반주택) 으로서 1채의 주택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백신화
닥터아파트 중개현장리포트는 조선일보 경제전문뉴스 조선비즈닷컴>중개업소 현장통신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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