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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제도개편 내용(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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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8 조회 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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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공영 개발 확대:공공택지내에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2>공공 택지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 방식 개선
-25.7평 이하,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 채권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채권 매입 상향은 실제 분양가가 시세에 근접하도록 책정
-민간 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
<3>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함(2006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행 유지
<4>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 중 채권매입 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는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과밀성장)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0년,그 외 지역은 5년
-채권 매입의무가 있는 25.7평 초과는 수도권 5년,기타 3년
*판교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분양
-공급물량 30%내외를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포함)로 건설
-전세형 임대: 임대기간 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 근접
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 전환 불허
-25.7평 이하는 택지를 공급,현행대로 민간업체가 건설
(2)물량 확대
-건설 물량의 10%(순증2600호)를 확대하고 이를 중대형(3100호)으로 공급
-일부 단독 주택 전환:단독 5백호->공동1500호(순증1000호)
-공동주택 용적율 상향 조정(160%->200%):1600호
(3)분양일정
-25.7평 이하는 2006년 3월. 초과는 2006년 8월 분양 예정
*상기 내용은 입법 시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방문시에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동백탑공인중개사 (031)284-9977
닥터아파트 중개현장리포트는 조선일보 경제전문뉴스 조선비즈닷컴>중개업소 현장통신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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