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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신고 약인가 독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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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16 조회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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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대책의 핵심인 실거래가 신고가 2006.1.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이전의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down계약서는 이제 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당연히 거래는 정지되고 호가는 상승하고 있다.이전의 서울 강남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일어나던 양도소득세의 전가가 이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물론 소득있는곳에 과세가 있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내가 살 집한채를 마련하고저 하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꿈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다.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1.부동산거래가 투명해지고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질수 있을지는 모르나
1.소위 부동산 부자들은 팔지 않으면 될것 아니냐 며 매물들을 거두어 들이거나, 자식들에게 증여등을 통해 물건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은 금전적인 압박을 별로 받지 않는듯한 느낌이다.
1.반면에 집한채로 제테크를 하던 일반서민들은 금리인상에다 양도세 부담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1.참여정부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되면 급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내려갈것을 기대한것 같은데 오히려 매물이 품귀현상을 빚고있으며,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며칠사이에 몇천만원씩 올라가는 호가에 기가 막히다는 표정들이다.
1.또한 부동산 종합소득세나 재산세를 아무리 올려도 보유세 무서워 부동산을 처분할 사람은 아무도없다.
1.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일선의 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거래중단으로 인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보다는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그렇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의 조정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의 선순환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것이다.
막연한 압박이나 위협은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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