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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사항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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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9 조회 2,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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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7구역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법원 판결에서 전농7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원고측이 승소하고 구청과 조합측이 패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소송은 계속해서 2심.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합측이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당장 조합측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조합측의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임시총회때 관리처분변경안을 통과했는데요. 이때 안건으로 상정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은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예비비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이번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취지와 관계가 없는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합에서는 항소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소송변호사도 기존 법무법인 나라에서 법무법인 광장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뭐 법무법인 광장이 상당히 유능한 곳이라 이번에는 자신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금년 3월중에 예정인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법적으로 미비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취소소송의 핵심내용은 비례율 감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대략16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경미한변경이 아니기때문에 관리처분계획총회를 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여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된다면 추가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840억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16억원때문에 잘못하면 840억원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울러 건립평형 조정으로 평형별 세대수가 변경됩니다. 조합에서는 30평형대를 증가시켜서 조합원들에게 배정하지 않고 일반분양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중에 하나가 바로 조합원 우선 배정이거든요. 끝으로 현재 전농7구역은 이주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주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원들이 원하는 날자에 이사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으며, 대략적으로 약70%정도 이사가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금년 3월~5월중에 이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은 전농7구역 진행사항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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