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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확정지분제의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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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7 조회 1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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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 재건축 시공자선정과 관련하여 지분제와 도급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것 같다.
그러나 확정지분제 즉, 높은 무상지분율을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주장에는 시공사측이 제시하는 세부사항을 전문가 수준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1. 확정지분제에 대하여
말은 확정지분제인데 변동지분제 같이 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 건축비, 특화비용(매우복잡함), 선분양시점등 구체적인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율만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향후의 경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하여 확정지분제를 선호하지만 향후의 경기가 호전 되어질 경우 그 이익은 시공사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다.
2. 결론적으로
확정지분제로 가려면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완전무상지분제(세부특약사항이 전문가 수준으로 계약되어야 할 것임)로 가든지 아니면 도급제 또는 아예 시공사선정을 7월이후로 미루어 전문공무원이 주도해 가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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