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에게 아침저녁으로 공부하고 낮에는 좀 쉬라고 말하면서 꼭 40년 전 어머님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세상일이란 것이 긴 호흡으로 보면 모두 돌고 도는 것이고, 나 같은 서민들이야 언제나 그렇듯이 절약이 몸에 베어 있으며, 저녁이면 잠들 수 있는 집과 가정이 있으니, 근래 몇 년간 부동산이 어렵다고 징징거릴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도,

3. 걱정을 너머 서서히 두려워 지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는 그냥 그렇다 치고

4. 일산 지역의 특성상 5월, 6월은 한가하여도 7월의 중반쯤이면 가장 바빠야 하는 방학 동안인데도 시세보다 훨씬 높게 팔아 달라는 매도 손님과 예년의 가격으로 보증금을 받아 달라는 임대 손님은 계신데 구입 의사가 있으신 손님(혹시 계시다 하여도 자신있게 추천할 만큼 가격에 경쟁력 있는 물건도 없지만)과 임차 손님들이 5월과 6월보다도 계시지 않아서 너무너무 한가하다는 것입니다.

5. 괜스레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 홍보가 잘못 되었나 싶어 체크를 해 보지만 나름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왜 손님들의 문의가 없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마치 4면이 적군에 포위되어 공격당하기만 기다리는 고립무원, 진퇴양난 처지의 초군과 꼭 같은 신세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6. 부동산의 거래량과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이 다르고 수도권도 1기 와 2기 신도시 그리고 그 외지역이 다르며, 지방마다의 특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14년차 부동산 중개사로서 지금처럼 일산의 부동산 시황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7, 이 곳 일산 같은 경우에는 2006년 말에 9억에도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시켰던 49평 아파트가 4억6천에 거래되는 정도(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이니 완전히 50% 하락하여 급매물이 어쩌다 거래되고 있는데, 서울 강남이나 강북의 2~3천만원 하락하였다며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하는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내 손톱의 가시가 남의 팔다리 없어지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8. 따라서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과거처럼 일률적이고 전반적으로 적용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있겠기에 부디 각 지역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DTI 가 아니라 LTV를 높이고 금리를 낮춘다 한들 거래량이 증가하기 어려운 것이 주위에 1만세대가 넘는 새로운 입주물량의 대부분을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외부에서 일산신도시로의 유입 인구는 극히 미미하니 제가 나랏님이라 하여도 단기적인 대책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DTI나 LTV를 확대하는 것은 부실 채권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어 대책이 아니라 언발에 오줌 누는 어리석음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 또한 한시적인 유예기간만을 고지한다면 일시적으로 물건은 많아지고 살사람이 없는 공급초과를 더욱 심화 시키는 일이니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도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책당국의 심정 또한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9. 굳이 시행 해볼만 한 대책을 만들기로 하면 없지는 않습니다만, 경제전반을 수치로 계산하여 지수로 만 평가하는 높으신 분들의 귀에는 그저 밑바닥 잡초가 바람에 스치는 정도의 소음에 불과 하리라 생각되어 자판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넋두리라도 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 볼까 합니다.

10. 일산 같은 경우에는 작금의 불경기에도 소득이 증가한 전문직 내지는 대기업 직원들 그리고 특화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등 고소득층들이 있는 편이어서 또 한 채의 집을 살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겸손하기 까지 하여서 은행직원들 외에는 이웃들 조차도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지 모르나 가끔씩은 중개업소에 들려서 투자할만한 곳을 묻다가, 대답이 시원찮으면 은행 창구에서 펀드나 주식이 아니라 MMF나 단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11. 현재 주택매매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이런 분들의 주머니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데, 앞으로, 집주인들은 3대가 고생이라든가, 집이 아니라 짐이라는 말이 인터넷상에 만연하는 현재의 분위기에서, 이런 분들의 자금이 어떻게 하면 주택수요 자금으로 오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면 답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12. 이분들은 대부분 법대로 살기를 좋아 하셔서 1주택만 소유하신 분들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 시켜주고 그 외 주택을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 사업 후 매매시에는 투기자본이 아닌 건전한 투자자본으로 보는 시각에서 과세하고 은행 예금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익만 나올 수 있으면 기꺼이 노후를 위하여 추가로 집을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공급과잉의 시기에 이런 건전한 자본들이 임대수입을 위하여 공급과잉을 흡수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 하여야만 차후 공급부족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임대료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기에 비로소 주택정책 다운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13. 일산처럼 중개업자 조차 가격하락 속도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양책도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우리 후손대대로 향유하여야 하는 Green Belt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무주택서민에게 분양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주어, 일반 서민들에게도 보상심리를 주는 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서울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없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에게 소량을 임대하여 주거의 안정을 꾀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거나, 건설업체의 분양가가 또다시 너무 높아지면 언제든지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는 카드로 사용하는것이, 주택가격의 안정이 지나쳐서, 폭락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당국이 취해야할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14. 그간 일산신도시 주위에 신규 분양아파트를 배탈 난 이가 배설하듯이 허가 해줬으니, 이제부터는 관리를 통하여 꾸준한 재산세 수입을 올리는 것이 지자체의 할일 일 것입니다. 일산신도시의 아파트에서도 재산세 수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이 아깝다는 생각을 덜 갖도록 노력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산신도시 등 1기 신도시들은 리모델링도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5.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 단체장님들과 입주민 대표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리모델링 관련 법안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셔야 할 것이며,

16. GTX의 조속한 개통이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말씀 드렸다시피 38평이상 중대형 아파트 소유 일산 주민들은 타지역 주민들보다 수억씩의 자산이 더 감소하고 있다는 쓰라린 마음을, 모두 어려운 시기라 생각하며, 안간힘을 다해 자위하고 있습니다.

17. 저의 고객이기도 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천성적으로 조용하며 합리적인 일산신도시 주민들조차 등을 돌리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와 행정부처의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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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내빈 수준이라도 감지덕지일텐데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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