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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하면, 또 한 차례 기회가 왔을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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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21 조회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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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3월을 기다립니다.
해가 바뀌고 설이 오면, 목을 길게 빼고 3월만 기다립니다. 실상은 3월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성급한 마음은 설만 지나면 3월이 다 온양 조급증이 도집니다. 하지만 3월에 봄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언제한번 때맞춰 하이파이브 한번 기분 좋게 한적 있나요? 꽃샘추위다 뭐다하며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 아니었나요? 그저 마음만 설레게 하지 않았나요? 이참에 아예 맘 편하게, 넉넉잡아 4월로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매번 괜한 속 끓고 김치국만 마시기 보다는 한결 나을 테니 말입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이라더니. 눈 위에 서리 덮인 격입니다. 겹겹이 쌓인 악재로 얼어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정부가 내달부터 DTI규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때문입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다른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빚은 늘고 금리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방법 외는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부동산거래 활성화보다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규제완화 연장을 기대하던 시장의 코가 납작해 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잡자고 주택 구매수단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DTI를 규제한다고 가계부채가 의도한 만큼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이 부동산버블을 잡겠다고 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을 펴면서 90년대 초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고 이어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것을 반추해야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되 금융권 건전성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살을 앓고 있는 강남권재건축시장이 아예 드러눕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악재 속에서도 3월말 규제완화 연장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시장은 거래위축과 가격하락은 피해갈수 없을 전망입니다. '당분간'이 '상당기간'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줄이기에 실렸다는 것만으로도 매수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강남권재건축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침체에 빠진 시장은 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팽배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는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라는 듯, 회생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보다 더한 금융위기 때도 꿋꿋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승화시킨 값진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진행이 빨라진 단지 중심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강남재건축시장으로 향한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수요를 충당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봄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잘만하면, 또 한 차례 기회가 왔을 뿐입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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