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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묘하다"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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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5 조회 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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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에 어린잎들이 부쩍 어른스러워 졌습니다.
하루 새 몰라보게 자란 것도 자란거지만, 여린 연두색은 초록빛깔이 제법입니다. 화사한 봄꽃들 설쳐대는 등쌀에 주눅 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싱싱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빗물에 젖어 속절없이 바닥에 쌓여만 가는 꽃잎 보면서는 그동안 무시당한 앙갚음이라도 하듯, 고개를 빳빳이 세웁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아니냐며 말입니다.
정부가 3.22 부동산 대책을 내 논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거래활성화는커녕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지는 추셉니다. 병을 고쳐보겠다는 처방이 아무런 효과가 없자 오히려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의 처리가 불발되는 등 정부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때문입니다.
당초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최근 2~3년 동안 급격하게 줄어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데 실패해 사실상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3.22 대책은 취득세 인화에 DTI규제 부활이라는 반쪽자리 대책이 된 셈입니다. DTI규제 부활로 인한 주택거래경색을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폐지로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정부의 취지만 무색해진 꼴입니다.
최근 거래위축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로 실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리라는 해석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얘깁니다. 더구나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다 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중압감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표계산에 정신이 없는 요즘 저들을 보면 도통 미더운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야 어찌됐던 입신양명에만 눈이 어두워 하는 꼴을 보면 과연 저들이 이런 속내를 알고나 있을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 찬바람이 거세지는 시장에 모두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대책이랍시고 내 논 것들이 약발이 받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대책은 늘 그 모양으로 치료는커녕 골탕 먹이기 일쑤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어느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느는 이 걱정만 태산입니다. 그 때문에 열불 내는 게 다반사지만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마땅히 있는 게 아니어서 괜한 속 끓이고 가슴만 칠뿐입니다. 제대로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진정성만 있어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며 호된 나무람을 해보고 싶어도 욕지거리 몇 마디와 허공에 삿대질하는 게 고작입니다.
일각의 주택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천둥치는데 개짓는 격입니다. 다들 춥다고 이불 둘러쓰는데 웃통 벗고 운동하는 격이니 객쩍고 멋쩍은 일일 뿐입니다.
와중에도 급매물을 찾는 사람들은 객쩍고 멋쩍게는 보이지만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이들입니다. 길고 짧은 건 나중에 대봐야 알거라면서 사뭇 당당하게 말입니다. 대통령이 '기름 값이 묘하다' 고 발언 해야 기름값에 관심을 갖는 세상입니다. 기름 값 땜에 서민들의 볼멘소리가 천지를 덮어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던 그들이 대통령 그 발언이후 기름 값 인하에 총력을 기울이는 세상입니다. 기름 값 인하는 턱도 없다던 정유사들도 자발적으로 100원씩이나 가격을 내리면서 나섰습니다. 대통령 그 발언 이후에 말입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 속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묘하다'고 말입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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