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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짐을 잘 살리면 서로 좋을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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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6 조회 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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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수록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 세월에 시달린 고단한 몸뚱이가, 뻔 한날이, 성에 차지 않아 심드렁한 심사에서 내뱉는 말일 테지만, 초록이 지천에 갈린 5월의 아침은, 싱그러운 의욕이 샘솟는 날에는, '예전 같지 않아'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저 환한 봄날에 마냥 취할 뿐입니다.
5.1 대책 발표 후 최근 들어 지방투자자들이 수도권의 주택매입에 나서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지방 주요도시의 집값이 꾸준히 오른 반면 수도권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에 집값 격차가 줄어 투자 여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하면서 투자수요에 불을 지폈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집값 급등의 진앙 지로 불리면서 각종 규제로 대못을 박았던 재건축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MB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는 대부분 풀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초과이익환수제도 마저도 폐지나 완화될 가능성이 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가 열리기 전에 초과이익환수 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지만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회에는 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개선 내지는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주택시장에도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가 소형주택을 사고 소형주택을 팔아 큰 평형으로 갈아탑니다. 지방의 집을 팔아 수도권에 집을 사고 수도권이나 강북에 집을 팔아 강남에 입성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무주택자로 시작된 잇따른 수요가 주택 순환구조이고, 주택시장의 먹이사슬인 셈입니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 시장이 살아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시장에 영향을 줘서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반대로 어느 시장의 경색이 전체시장의 침체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투자는 이 먹이사슬의 관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의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원인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집사기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초기수요를 차단 시켰다는 이유에섭니다. 무주택 기간을 늘려 보금자리 당첨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부족한 전세물량은 전세 값을 폭등 시키고, 집은 팔려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보금자리 주택이 전세 값 폭등과 거래 침체의 주범이 된 셈입니다. '로또'라는 애칭으로 극히 소수의 무주택자들에게 선심을 쓴 대가치고는 실로 핵폭탄 급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보급자리 공급에 대한 전면 수정으로 주택순환구조를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노력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말입니다.
조짐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방의 집이 팔리고 수도권에 집을 사고, 보금자리 주택으로 막혔던 초기 수요가 살아납니다. 양도세 부담이 없어진 투자수요가 초과이익환수까지 완화된 강남재건축을 기웃댑니다. 주택시장의 먹이사슬은 살아나고, 장벽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던 집 문제가 해결돼 모두들 표정이 환합니다.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시장이 정상을 찾을 기미가 보입니다.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이지경이 나게 만든 저네들 얘깁니다. 매번 들쑤시고 흔들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노기가 일쑤이니 혹시 깽판이나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립니다. 말로는 아픈 속내 다 안다고, 내가 다 보듬어 줄 거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당최 믿을 수가 없어서 하는 얘깁니다. 내년에 선거가 두 번이나 있으니 오죽 잘 알아서 기겠지 하면서도 쓸데없이 오버해서 다 된밥에 재 뿌리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발 이번만은 어깃장 내지 말고 제대로 좀 챙겨달란 말입니다. 괜히 저네들 쌈박 질 끝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당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조짐을 잘 살리면 서로 좋을거 같아서요.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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