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라는 전대미문의 희귀한 규제가 새로이 탄생할 조짐을 보인다
근자의 매매시장의 침체는 다분히 상식적인 틀에서 이해될만한 것이고, 이로인한 임대차의 수요 또한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톡톡한 몫을 부여 받은것이다
시장의 부조화로 파생된 전월세 보증금의 폭등을 임차인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가련하고 어리석게만 느껴지는것은 이 역시 조만간 있어서도 안될 무의미한 법령으로 사라질것이 자명한것이기에 더더욱
안타깝기만 할뿐이다
모든 책임은 결국 되풀이되는 서민들의 몫으로 남아, 부득불 출혈을 짊어지는 서민들의 굴레로 남아있을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의 폐단을 이제껏 경험한 소위 지도층이라는 족속들의 두뇌에서 나온 이 정책을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해야하나?
무슨 근거로 일개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독단적으로 그 한계선을 만들수 있는것인가?
사유재산의 신성하고 고귀한 개인의 테두리까지도 하인다루듯 힘의 논리로 점령하려 하는가?
어느 지역은 매매가 평균 몇% , 아님 현재 전세가의 몇% 이상, 한해 물가상승률의 몇% 이내 어떠한 방법과 논리로 정할것인가?
수요가 풍부한곳의 부족한 매물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의 상향이 자연스러운 이치일진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보고
그 실정을, 그 현실을 어느정도나 알고 설정할수 있다는 말인가?
단지 데이터상에 올라온 그러할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과 가능성으로 뚝딱 계정하지는 않을런지...
가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굳이 이런 소모적인 머리싸움 하지않더래도 풍부한 매물앞에 가격은 하락함과, 많지않은 매물에 수요의 풍족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전월세가의 상승이 확연할텐데 말이다
잘못된 정책의 오류를 어서빨리 불식시키며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거늘, 미봉책으로 눈에 보이는 탁상의 전형을 재산권에
까지 결부시키렴함이 참으로 우습기 까지 하다
내가 알수없는 것들은 모조리 무시, 오직 법제화의 틀에서 해결하려는 우매한 단상은 어떠한 명분을 쌓더래도 이해할수 없을
것이라 본다..
서민을 위함이 곧 그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훗날 그 고통을 겪은 자들이 순환적으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것이리라..
누군가 그랬었지..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이라고..
풀수없는 성질의 것은 몽땅 법제화로 규제한다면 참으로 정치해먹기 쉽고 편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근거로 이러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인가?
집 가진자의 인권은 인권보호위원회에서라도 보호해주어야하는것 아닌가?
가격은 올리고싶어도 인위적으로 올릴수 없는 법..
물론 그 반대현상도 마찬가지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물리적인 압력으로 해소시키려함은 머잖아 더 큰 해악만을 안겨줄것이다
시덥잖은 집한채 가지고 가진 재산 많다하면 굳이 전세놓지 않으련만, 야속하게도 부족한 능력앞에 다른 살림꾼을 들여야하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못하고 나라의 눈치보며 세를 놓아야하니 기막힌 현실이 코메디로 남아있구나..
이제 정히 그렇다하면 편법이 난무하고 그걸 잡아야하니 또다른 돌연변이 법이 탄생할것이고, 그로인한 법법자의 양산은
불보듯하고..
중요한것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시장이 되면 이따위 법은 애시당초 생각도 꺼내지도 못할것이었다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이사가고 또 더나은 생활을 즐기고자 한층 업그레이된 주택을 찾게되고...
어쩜 살아가면서 얻게되는 행복의 여러조건중 하나를 여기 주택에서 찾게 되는것인데 말이다
물흐르듯 자연스런 섭리를 인위적으로 방해해 매수의지를 완전히 꺽어버린 시점에 전월세가의 상승을 자연스럽게 치유치 못하게함은, 곪아터진 고름을 짜내 새살을 돋게 하지못하고 그 고름을 감추며 지내게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과연 이러한 논제를 끄집어 진정 무주택자에게 표심을 얻을수있다고 오판한것은 아닌가?
알수없는 일들이 혼돈스럽게 펼쳐지고 있다
알량한 집 가진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무엇이 과연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한번 묻고싶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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