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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제대로 맥을 짚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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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7 조회 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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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깟 초여름 더위가 무서워 장맛비를 바라다니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시원한 빗줄기라도 뒤집어쓰면 나을 거 같아서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고거는 잠시고, 후텁지근하고 끈적끈적해서 기분까지 짜증스러운 거 말에요.
한낮에 30도를 넘길 때는 힘들어도 아침저녁 산들바람은 아직 쓸 만하지 않나요. 그나마 남은 6월 고작 며칠뿐이지만 말에요. 그래도 7, 8월 찜통더위에 비하면 그게 어딘데요. 그나마 남은 아침저녁 산들바람이 얼마나 다행인데요.
맥을 짚긴 짚었나 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제법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 중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강남 3구를 제외하거나 재개발·재건축에 한정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가 어렵다면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라도 상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며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는 물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을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16일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 ‘로또’가 되면서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고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 전세로 살면서 최대한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전세난은 심해지고 전세 값이 청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거래실종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전세파동과 거래실종의 주범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정작 당사자만 모르고 있다 뒤늦게 깨달은 셈입니다. 진실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다행한 일입니다.
인위적인 가격제한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건설사가 돈이 안 되니 주택을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짓더라도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분양가가 오르고 , 3년 뒤에는 하락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과연 국가를 위해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세대란 도 역시 공급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도 상품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단기적 효과를 위해 필요할지는 몰라도 현재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거래 활성화에 기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정권의 핵심적인 규제 법안이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은 현 정권의 핵심 추진사업입니다. 여 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지금은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허구한날 엇박자를 일삼으며 남의 다리 긁기를 밥 먹듯 하던 이들이 모처럼 제대로 맥을 짚었습니다. 현 정권의 핵심 사업까지 전면수정을 주장하며 나서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절박함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심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요 보금자리는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서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하고요.
모처럼 제대로 맥을 짚었습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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