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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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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4 조회 1,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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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를 감기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
2009년 이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근 3년동안 하락과 침체를 반복하는 암울한 시기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미래시장까지 예측한 정책이 아니라 뒷북만 치는 땜방대책이었기에 시장은 더 혼란스러웠다. 이런 어수선한 시장분위기로 인하여 2012년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당 연평균 매매건수가 1건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하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폭을 봐도 심각함을 금세 알 수 있다. 강남권의 중,저층 재건축 대상아파트가격이 무려 10%이상 하락하였고 2012년 한 해 동안 1억원이상 하락한 단지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2012년 전국 아파트가격 하락이 평균 -2.8%이었고 그 중 서울이 -5.2%, 1기신도시가 -5.0%, 수도권이 -3.0% 하락하였으며 매매거래량도 무려26%나 감소하였다. 부동산 가격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수경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및 분양시장이 죽을 쑤고 있다는 것은 밑바닥 경기는 물론 국가 세수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 본다.
그렇다면 2013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 내년하반기 약간 상승을 전망하는 층이 2-30% 정도이고, 나머지는 금년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이렇듯 2013년도 부동산 시장이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내년 2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향후 주택시장은 밝은 부분보다도 어두운 부분이 더 많아 보인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2.3%가 넘어섰으며, 수도권도 99% 수준이라 한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위주 정책을 편다는 것은 침체를 더욱 가속시키는 일이라 본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주택과, 향후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 두려워 아직도 묶여 있는 일부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존재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폐지하여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급선무이다.
셋째는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937조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향후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고위험 하우스푸어족 및 깡통주택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고강도 해결책을 내 놓아야한다.
현 시점에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반전시킬 뚜렷한 재료가 없다. 중환자를 감기약으로 치료할 수 없기에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대책을 국민들은 새 정부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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