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타이밍, 거래 숨통 터 줘야 할 때

새 희망을 품고 2013년 새해가 힘차게 솟아올라 세상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어느 곳 하나 새해 소망한대로 밝은 곳은 보이지 않고, 아직도 어두운 터널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인지 서민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경제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달러화와 엔화를 무제한 방출하여 달러와 엔화가 하락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수출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어 경기회복기간이 좀 더 길어 질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특히 매매시장은 아직도 한파경보가 발령 된 상태라 꽁꽁 얼어 있다. 먹통상태의 부동산경기가 언제쯤 숨통이 터질까?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기간 주요 정당 후보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2012년 12월말로 끝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여 주겠다는 공약(公約)을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찰떡같이 믿고 있는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뿐이다. 정부나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의지만 있다면 정부는 “소급적용 한다”는 발표로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고, 부동산시장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저런 연유로 부동산시장에는 짙은 먹구름이 잔뜩 깔려 있다. 먹구름이란 좋은 징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빨리 지나가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소멸시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먹구름이 오래 끼어 있으면 사람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 시기가 중요하다. 즉 타이밍이다. 시기와 때를 놓치면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원칙이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를 믿고 선택하였다. 그래서 기대도 크다. 새 정부도 부동산경기를 살려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즉,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그리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금융권의 자금 흐름도 원활해 져 자금 경색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현 사회구조는 시스템이다. 어느 한 곳이 고장이 나거나, 막히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사람도 혈액순환이 잘되어야 건강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구조도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틀리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기대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머뭇거리지 말고 막혀있는 부동산시장을 속 시원하게 뚫어 줄 통 큰 대책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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