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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도 봄은 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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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조회 1,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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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이는 서민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겨울보다 봄을 좋아 한다. 봄은 새로움이 있고 생동감과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아 기대도 많이 하고 목표도 다시 세워보기도 하는 시작의 계절이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으로 새 봄을 기다릴 때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흡족해 하고 있는 시기이다. 봄은 초목에서 새싹들이 돋아나고 농부들은 품질 좋은 종자들만 모아 싹을 틔우기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때이다. 그 씨앗을 살아나게 하려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영양분 등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량을 주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13년 봄은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 힘찬 출발을 하였다. 하지만 국민총생산(GDP)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점점 늘어가는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국내외 경기침체로 주택경기는 수년간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집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허덕일 뿐만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있는 민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거리들만 점점 쌓여 가고 있다.
이렇게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들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는 새 정부가 어떻게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종합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이고 가격은 오랫동안 하락하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나친 전세 쏠림현상으로 시세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아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매매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넷째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3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보여 진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20여 차례나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기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것은 실행한 부동산 대책들이 모두 찔끔 정책, 맛보기 정책, 급등할까봐 겁먹은 정책들이다 보니 일시적이고 지엽적으로 끝나기 일쑤었다. 최근 부동산 소비자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이 급등 또는 과열일 때 도입된 규제들을 하루 빨리 원상대로 복귀시키고 실수요자나 건전한 투자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동산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거래활성화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남은 장사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감은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인식부터 바꿔야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주택산업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하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그리고 내수경기진작과 실물경기를 살리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봄이 오면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도 부동산시장에 새싹을 움트게 하는 알찬정책이 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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