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보다는 체력증진보약이 필요하다.

새 정부도 어김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정부든 초기에는 국민에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서민경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통치행위이다. 그래서 현 정부도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의욕적으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첫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는 것과 둘째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매도 물건과 신규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는데 그 실시기한은 2013년 12월 말까지이다.

부동산에 관한 대책은 단기간 동안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빠르게 확산이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산업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4.1 부동산 대책도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4구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도 뒤늦게나마 매매호가 상승과 거래에 온기가 퍼지게 되었다.

이곳 광명시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철산역주변 재건축추진 아파트 및 주공12, 13단지 2-30평형대 아파트들 위주로 대책 발표 이후 거래량이 발표이전 보다는 2-30% 늘어나고, 매도 호가도 2-3,000만원 상승하는 훈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래 되었던 것은 실수요자들이 급매물위주로 거래되었을 뿐이라 한다. 그리고 5월 말경부터는 지속적인 추격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6월말로 취득세 50%감면 조치가 끝나기도 하지만 철산동 주공 5층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 일정이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과, 이제 곧 장마철과 휴가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7월부터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거래절벽까지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부동산거래시장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따뜻한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찬바람을 맞게 되는 꼴이다. 벌써 4.1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 되었나? 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걱정스런 모습들이다. 철산동 주변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4월보다는 5월의 거래 건수가 감소되었고, 5월말이 되면서는 방문 및 문의 전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거래부진과 경기침체, 실업자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 날 기미가 없는데, 일시적 한시적 대책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것은 정책의 꼼수이다. 이는 먹고 있던 어린아이의 사탕을 빼앗아 버리는 꼴과 같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소유욕구 감소 및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색내기용 찔끔 대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감기약 처방 보다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체력증진보약 즉 거기적인 활성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 진다.

*철산동 부자공인중개사 2-268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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