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절벽, 맛보기식 대책은 곤란 ...장기적 종합대책 세워야

6월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끝나고 나니, 부동산 시장은 다시 내방고객은 물론 문의 전화 조차 끊어진 상태가 되어 부동산 중개사무실 마다 한숨소리만 가득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 무더운 날씨에 장마까지 겹치는 바람에 거의 휴업상태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7-8월을 휴가기간으로 잡아 놓고 있다고 한다.

취득세 50% 감면대책과 추가적으로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4월과 5월 2개월 동안 거래가 활기를 띤 듯했지만 6월말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6월초부터 거래가 다시 한산하여 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맛보기식” 단기적 대책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이 금년 12월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면제와 1가구 1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을 구입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면제시켜 주는 것과 1기 신도시 아파트 수직 증축이 가능한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에서 잠시 보류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발표와 세부내용에 대한 제한요소 및 실시에 따른 법 제정에 시간적 소모가 많아 정책의 효과가 반감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변화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개포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는 5월보다 가격을 무려 6,000만원 정도 하락 시켜도 문의조차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각 아파트 단지별 차이는 있지만 철산동 민간 재건축 신축 아파트 중․소형 매매가격은 그다지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철산동 푸르지오하늘채 아파트 82㎡(25평형)의 경우 매매가가 4억원선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철산역 주변 신축아파트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강남3구 고가아파트보다는 서울과 직장 접근성이 편리하고 교통여건이 우수한 철산역 주변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반면 철산동 주공12-13단지 105㎡(32평형)의 매매가는 평균 3억4천-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름철 비수기와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영향으로 이 매매가는 불안해 보인다. 전세시장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로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새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품귀이지만, 105㎡(33평형)의 전세가는 3억7-8,000만원과 , 82㎡(25평형)은 3억2-3,0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전세가가 평당 1,150만원에서 1,300만원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무주택자에게는 너무나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금액이다.

거래절벽과 전세가 급등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깊은 수령에 빠지기 전에 정부는 이에 대한 항구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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