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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로 가는 정책은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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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4 조회 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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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여 동안 온탕과 냉탕을 드나드는 듯한 부동산 매매시장.
요즘은 시황 몇줄 전달하기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새해들어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부동산 발목을 잡고 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야심차게 철폐해 부동산시장을 온탕 속으로 끌고 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두달간의 따뜻한 온탕행은 느닷없이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냉탕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군요. 그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다시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기에 경색된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분한 상황으로 급변해 버리네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 당근을 휙~ 빼앗아가 버리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한마디 하고 싶네요.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후진화로 가는 정책은 이제 그만!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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