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지 4개월여만에 지난 13일 정부가 '6.13 세제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임대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한 세금을 완화한 것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게는 주택수 상관없이 14% 분리과세하고 과세시기도 2017년으로 3년간 유예시켜 적용키로 하며,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도 분리과세키로 했습니다.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해서 과세원칙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해 3주택자 이상 전세소득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과세기준에는 못미치는 미봉책으로서  시장 분위기를 회복시키는 불씨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다지 크게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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