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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주택 조합원 모집…법원, 5억7천만원 배상 판결

2022-12-06 매일경제

조회 795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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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울산지방법원

 

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집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업체가 총 5억7천만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다.

당시 A씨 등은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B업체 광고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관련 법은 조합이 토지 확보를 95% 이상 한 상태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 확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 측이 사업부지 면적이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됐다.

이에 A씨 등은 B업체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당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B업체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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