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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허위신고 투기꾼 '딱' 잡았다는 홍남기

2021-07-21 매일경제

조회 88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서 밝혀
집값 띄우려 신고가 신고한 뒤
거래취소하는 행위 실제 적발
'범죄수사·탈세 등 후속 조치'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한데
'초과수요 2주 연속 꺾였다'
구두경고로 수요 억제 유도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주택거래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수요가 초과하는 초과수요도 2주 연속 꺾이고 있다며 수요자들을 겨냥해 주택가격 시장 하락을 경고했다.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고 추가적인 규제책을 내놓기 힘든 상황에서 투기행위 차단·집값 수요 심리 억제 등을 겨냥한 정부의 시장과의 심리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실제 주택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높은 거래가격을 관청에 신고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또는 신고가 신고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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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는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은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가 공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다.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금과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수요 심리를 누르려 해왔지만 올들어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 패배 후 정책방향을 수정 중이다. 과도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자 세금규제는 완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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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투기행위에 대한 엄단을 내세워 시장과의 심리전에 돌입한 셈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가격 고점론과 버블론을 펼쳐온 홍 부총리는 이날도 수요심리가 꺾이고 있음을 내세웠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재건축·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서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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