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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왜 이리 많이 나왔나'했더니…일부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고지 오류

2021-11-25 매일경제

조회 2,05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국세청 "정정 환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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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지난 23일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있다. [매경DB]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될 경우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세청 측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 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수 점검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지 오류로 환급을 진행한 건수(액수)는 귀속분 가운데 428건, 3억원 가량이다.

특히 올해는 집값 및 세율 상승 등으로 종부세액이 크게 늘어나 납세자의 우려가 큰 만큼, 국세청은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안내 전에 오류를 발견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면 세무서장 직권 경정으로 고지 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내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종료 후 자체 점검을 진행해 납세자가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고지 오류 건에 대해선 일괄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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