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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텅텅 빈 명동 건물주들 종부세에 울상…'정부가 차라리 사달라'

2021-11-25 매일경제

조회 2,83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전체 종부세 납부자 102만명

코로나에 상가 공실 넘치는데
공시가 현실화로 종부세 폭탄

땅값 안올라도 세금 더 오를듯
정부 전망보다 세수 33% 늘어

이미지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4일 국세청이 발표한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땅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고지 인원)은 7만9600명으로 1년 새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조8892억원으로 같은 기간 17.7% 불어났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102만66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요 상권에서는 상가 소유주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울상을 짓고 있다. 명동 상가건물주 A씨는 "세무당국에 건물이 팔릴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어차피 세금으로 다 받아 갈 거 그냥 나라가 대신 사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토지분에 부과되는 종부세 고지서를 열어보기가 두려웠다. 2년 전만 해도 2000만원대였던 종부세는 지난해 5000만원대로 뛰었다. 올해는 7000만원대 고지서를 받았다.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인 땅에 부과된다. A씨에게 올해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1억4970만원으로 이번에 부과된 종부세와 합산하면 연내 납부해야 할 세금만 2억2000만원에 달한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7000만원대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명동 상권의 침체로 월세를 최근 10분의 1로 낮춘 데다 세금까지 3배가량 올라 A씨는 매각을 결심하게 됐다. 공실 상태인 A씨 상가 건물의 다른 층 소유주는 임대 수익 없이 세금 수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명동의 공시지가는 이번 정부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A씨의 건물이 위치한 땅의 공시지가는 2018년까지만 해도 1㎡당 8700만원 선이었다. 2019년 1억7000만원대로 2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는 1억9000만여 원으로 1㎡당 2억원을 눈앞에 뒀다. 최근 3년간 상승률만 119%에 달한다.

공시지가 급등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올해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올해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뛰고 있다. 올해 1월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10.37%)은 한국부동산원이 파악한 지가 변동률 3.68%의 3배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땅값 변동분과 함께 정부의 현실화 계획이 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까지 높아진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올해 주택분·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며 세수는 크게 늘 전망이다. 주택·토지분 종부세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8조568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지세액(4조2687억원)에 비춰보면 2배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국고로 굴러들어올 세금도 정부 전망에 비해 최대 33%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명동처럼 공시지가가 시세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지역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상권에 부침이 있는데도, 땅에 대한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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