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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입주…'통합임대' 1181가구 첫선

2021-12-03 매일경제

조회 84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LH, 내달 과천·남양주에 공급

`국민·영구·행복` 통합하고
소득 연계형 임대료 도입

국민임대주택은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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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LH가 국민임대아파트로 341가구를 공급한 경기도 수원 정자지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제공 = LH]

 

입주 조건 등에 따라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다음달 처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총 53만여 가구가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은 3~4년 후 신규 공급이 사라지게 됐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다음달 초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에서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80% 이하·1인 가구 170% 이하·2인 가구 160% 이하)로 일원화했다.

또 수요자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는 '소득 연계형 임대료'를 도입해 동일 소득계층이라도 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임대료 격차를 줄이게 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확대하고, 거주 기간도 일괄적으로 30년으로 늘려 주거 안전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가 단순화돼 수요자들이 청약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LH 측은 예상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S-10블록에 총 605가구, 남양주 별내에서는 A1-1블록에 576가구가 공급된다. 저소득층과 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 가운데 60%를 배점 방식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다. 이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년 6000여 가구, 2023년 1만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 안팎의 중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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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원화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책임져온 국민임대주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수원 정자2단지 341가구를 시작으로 20년간 총 53만1843가구(올해 6월까지)가 공급됐다. 당시 정자지구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427만원, 월 임대료 14만원으로 주변 전세 가격의 46% 수준으로 저렴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외관은 밝은 색채를 사용하고, 단지 설계와 평면·마감 등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적용했다"며 "당시 경쟁률이 3대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회상했다. 초기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9㎡ 이하는 10년, 수원 정자와 같이 49㎡ 이하는 20년으로 임대기간이 달랐다. 임대기간 30년은 2002년에 통일됐다.

꾸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06년 268만5000가구(전체 가구의 16.6%)에서 지난해 92만가구(전체 가구의 4.6%)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울릉도에 2008년 처음 국민임대주택 71가구를 지은 데 이어 2017년에 110가구를 추가로 건설했다.

기존 승인 단지를 제외하고 내년 신규 승인 물량부터는 전부 통합공공임대로 일원화된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은 3~4년 후부터는 신규 공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에 기반한 임대주택 후보지를 확보하고 고령자 특화주택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임대주택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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