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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주택 1만7천가구…방치하면 앞으로 벌금 낸다

2021-10-15 매일경제

조회 3,695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주택정비법 시행령

불응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20~40%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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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빈집 등급별 예시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큰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은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실시 중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4만4000여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1만7000가구 정도는 철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3~4등급이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 면담하고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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