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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무원 투기 정황 없다지만…국토부·LH 직원만 조사 '반쪽 논란'

2021-08-31 매일경제

조회 1,64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LH사태 없도록 단속했다는데

국회·타부처 고위직 빠지고
친척 차명거래도 사각지대

위법 의심거래 3만2천건 중
1046건만 들여다보고 `결론`

◆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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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중 하나로 의왕·군포·안산 택지를 선정했다. 30일 지하철 4호선 반월역 인근에서 내려다본 택지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가 신규 발표된 공공택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심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소유 현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의 현직 직원들만 검증 대상이 됐다. 다른 부처 공직자들과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거래 조사 역시 최근 3년간 전체 3만2000여 건 중 1046건을 들여다보는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쪽짜리' 검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 전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신규 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 조사를 했지만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상속과 자경(自耕)을 위한 농지 취득 등으로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봤다. 국토부는 공직자 토지 소유 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투기 의혹을 점검했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발표 전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신도시(7만가구)에서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택지 개발 업무를 맡은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당초 4월로 예정돼 있던 정부의 추가 신규 택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이후 LH 개혁 방안도 최근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면서 공직자들의 사전 투기를 점검하는 별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반쪽 검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대상이 국토부와 LH 등 공공사업시행자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만 한 조사다. 국회와 국토부 외 다른 부처, 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 현황 조사에서 빠졌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토지 소유 현황 조사는 국토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투기 정황이) 밝혀질 수도 있다"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 전수조사했고, 제보가 들어오면 차명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실거래를 대상으로 한 검증 역시 위법 의심 사례만 선별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택지 내 실거래 건수를 3만2000여 건으로 파악했는데, 집중 조사 대상은 1046건이었다.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해당 기간 내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229건을 확인했지만 계약일과 가격 허위 신고(201건)가 다수로 대부분 거래에서 투기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내 1만1000개 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17건을 선별하고, 수사를 의뢰해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신규 택지는 보안 사항으로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수사는 한계가 있다. 이번 투기 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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