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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기막힌 현실…26억 아파트 산 0세 '증여와 전세로 자금 조달하겠다'

2021-10-05 매일경제

조회 711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4년간 만 10세 미만 주택구입 552건
구입목적 82% 임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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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송파구 주택 밀집지를 바라보는 서울시민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 1984년생 A씨는 2018년 서울에서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당시 만 0세였던 2018년생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각각 9억7000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자금을 마련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3명이 26억4천만원에 주택을 공동구입했는데 3명 중 1명인 2021년생은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하면서 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고 기재했다.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사는 집에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을 리 없는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최근 4년 동안 구입한 주택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증여 등 '부모 찬스'와 전세를 낀 '갭투자(집값과 전셋값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출발선부터 자산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 동안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단독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많지만, 위 사례처럼 2∼3명의 미성년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사례도 전체의 17.6%(97건)를 차지했다. 공동 구입 사례를 고려하면 4년 동안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매입한 주택은 455가구로 줄어든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9세 79건(181억9000만원), 만 7세 69건(128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한 사례도 11건(25억1000만원)이나 있었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다. 증여를 받은 경우는 330건(59.8%)이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대다수인 82.2%(454건)는 주택구입 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김회재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증여나 불법투기의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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