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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강남에 3억원대 공공아파트 짓겠다'

2021-11-10 매일경제

조회 71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10일 SH사장 인사청문회

10년치 SH 분양원가 공개
강남 서울의료원 자리에
`반값아파트` 공급할 것

SH공사 "투기 부당이득 환수
최대 5배까지 벌금 부과"

1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66·사진)가 9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반값 아파트'를 꼽았다. 그는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 때부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며 "SH공사가 시유지에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한 김 후보자는 경실련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용지 등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땅값이 제외돼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는 "SH공사는 토지수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을 지구 지정해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다"며 "이 토지수용권은 1000만 시민을 위한 것이다. 성남시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화천대유를 위해 쓴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재임할 때인 2015년 화천대유 등과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장동 주민 토지를 강제 수용해 소수의 개인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SH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재정 여력도 없으면서 개발공사를 만드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 여력이 튼튼한 SH공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달리 민관 공동사업을 할 유인이 적고, 공공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 1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또 전임 SH공사 사장들이 얼마에 분양했는지 그때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정리해서 공개할 것"이라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대장동 같은 곳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현재 61개 항목(준공건설원가)에서 택지조성원가 관련 10개 항목을 더해 총 71개 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0년 내 착공한 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반값 아파트 분양가로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30평쯤 되는 아파트에 3억~5억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기업도 이윤이 나와야 하고 또 다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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