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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1억 미만 아파트' 10채씩 쓸어갔다는데…뒤늦게 투기 조사

2021-11-11 매일경제

조회 1,03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취득세·양도세 부담 없어
법인·다주택자 투기 몰려
매매가격 두배이상 뛴 곳도

정부가 취득세·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제야 정부가 단속에 나선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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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저가 아파트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할 경우 한 채에 1000만원 안팎이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7월 이후 외지인이나 법인이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한 번에 10여 채씩 싹쓸이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6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5만9000여 명이 8만여 건을 매수했고 법인 약 6700곳이 2만1000건을 매수했다. 외지인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 매수 비율은 올해 4월 5%에서 5월 7%로 오른 데 이어 6월 13%, 7월 14%, 8월 22%, 9월 17% 등으로 급등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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