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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파트 공사현장 막는다

2013-02-06 매일경제

조회 2,59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장기간 공사 중단시 사업승인 취소 추진

 

시행사 부도나 자금난으로 아파트 등 건축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도심 속 흉물로 남아 있는 사태를 막는 길이 열린다.

착공 후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경매ㆍ공매 등을 통해 타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이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5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도심 내 흉물로 남아 있는 장기 미진행 주택건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사업 주체의 부도, 경매ㆍ공매 등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 공사가 2년 이상 지연된 경우 기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새로운 시행자의 사업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상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착공한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사업수행 능력을 상실해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경매ㆍ공매 등을 통해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이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1월 현재 시행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단지가 총 12곳 4800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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