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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하나 없앴더니…은평 노원 강남 전세 쏟아진다

2021-09-06 매일경제

조회 72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규제철회 두달만에 16% 증가
동대문·은평·노원서 쏟아져
은마아파트는 전셋값 하락도

임대차법·입주물량 감소로
가을 이사철 전세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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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 폐지 이후 두 달 새 전세 물량이 두 배가량 늘어난 서울 동대문구 내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5일 급전세 호가표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재건축 실거주'(조합원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된 지 2개월 만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자격을 잃을 처지의 집주인들이 직접 입주나 매각을 고려하던 중에 규제 부담을 벗어나면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전세임대를 내놓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2934건으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가 발표된 직후(7월 13일) 1만9752건과 비교할때 16.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대문구 전세 물량은 같은 기간 기준 2배 이상 늘어 증가율(104.3%)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거주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을 통과시킨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 7월 12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처럼 낡은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건축 실거주 의무 적용에 세입자들을 내쫓고 집주인들이 들어오거나 공실로 비워두고 전입신고만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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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만에 전세 매물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규제가 폐지되자 집주인들이 다시 전세 매물로 내놓은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은마아파트는 규제 폐지 발표 일주일 만에 매물이 갑절로 늘었을 정도다. 또 전용면적 76.79㎡ 전셋값은 지난 7월 17일 10억원(5층)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9일 9억원(14층), 이달 1일 7억8000만원(12층)으로 내려서 거래됐다. 유거상 아실 공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규제를 푸니 그간 막힌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규제의 역설'이 재확인됐다"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입주 예정 단지가 많은 지역 위주로 전세 물량이 최근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 9∼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630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약 7740가구)보다는 적어 아직 전세시장 안정을 속단하기는 힘들 것이란 해석도 많다.

실제로 직주근접 선호 지역인 마포구(-31.3%)와 중구(-22.6%)는 전세 물량이 되레 줄기도 했다. 중개업소들은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보다 더 심한 대못 규제인 임대차법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되는 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17%)을 유지했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 물량이 두 달 동안 41.8%나 급증한 노원구마저 전셋값 상승률이 0.28%로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5.3으로 전주보다 1.3포인트 껑충 뛰었다. 1년10개월 동안 줄곧 기준선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공급자 우위 시장인 셈이다. 집주인들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향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임대차법 이후 전세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물량이 늘어난 것이 추세로 이어질지, 전셋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임대차법 폐지 없이 전세난 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한나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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