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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첫 주민제안에 70곳 지원…광명·성남 원도심·고양 덕양구 등 8만7000가구 공급될까

2021-09-0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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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향후 8만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10%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결과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지원이 많았다.

7일 국토부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며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45곳과 인천 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정부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에서 접수가 이뤄져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명 뉴타운 3·6·8·13구역과 성남시 수진2구역, 금광2지역, 은행1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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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한 광명사거리역 일대 전경. [사진 = 한주형 기자]

 

광명뉴타운은 서울과 맞붙은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지만 지역 전화번호로 '02'를 쓸 정도로 사실상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까지 직선거리가 1㎞ 남짓이고, 안양천을 지나면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로 이어진다. 성남 원도심도 서울 송파까지 직선거리가 4㎞안팎에 불과하고, 분당선 등을 통해 강남 접근성도 용이하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등으로 후보지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보지 곳곳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동의서를 징구해 접수한 만큼 '깜깜이 후보지 선정'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큰 사업지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통합 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중 25곳은 3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과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만 3000 가구 규모)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 지원한 사업지에 대해 사전검토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공공주도 개발사업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2·4대책 사업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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