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SNS 닥터아파트 공식 페이스북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

회원정보변경 | MY닥터아파트 | 로그인

닥터아파트

오늘의 뉴스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세금 낭비하는 '박원순표 사회주택' 손본다

2021-09-01 매일경제

조회 2,52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오세훈 시장, 정책변경 시사

임대료 비싸고 주거보장 안돼
입주자 모집도 운영자 마음대로

기준위반시 법적대처 예고
"SH가 주거복지 직접 맡아야"

이미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당시 도입된 '사회주택'을 세금 낭비 사례로 규정하며 감사 및 법적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사회주택 사업구조 및 사업자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통해 사회주택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자금을 지원받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저이용 토지·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운영한다. 이렇게 공급하는 사회주택은 인근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주거기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점검 대상인 사회주택 절반 가까이(47%)가 인근 시세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주택 10곳 중 6곳은 서울시 행정 등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거기간 보장도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SH공사가 지난해 사회주택 209가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곳에서 임대료 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사회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길 수 없다.

더불어 오 시장은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 조건에 조합원 가입 시 입주 가점 등을 부여하는 사항도 사업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 운영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자가 협동조합·노동조합 등 유관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우대하는 운영이 가능했다. 그간 서울시의회에서는 사회주택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항을 지적해왔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세금을 들이지만 사업시행자 갑질 등 문제 발생 시 관리할 방법이 없고 입주민 만족도를 반영한 평가도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H공사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주거복지 업무를 관리하기 어려운 민간 사회적 업체에 맡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 시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SH공사가 존립 이유이자 본분인 임대주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민들에게 공급·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만간 자료를 내고 서울시 사회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다음글[12월 1주 분양동향] 대봉 서한이다음 등 1천 4백 가구 122438
현재글세금 낭비하는 '박원순표 사회주택' 손본다 2522
이전글[9월 1주 분양동향] 중흥S클래스 등 3천 3백 가구 126545


 

우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