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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2~3억 되는 건 시간문제'…아파트 꽁꽁 조이니 생활숙박시설 난리났다 [르포]

2021-09-02 매일경제

조회 993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마곡 롯데 르웨스트` 계약현장

정부 `주거금지` 엄포에도 인기
`떴다방`과 매수·매도자 북새통
계약하자마자 되팔기 성행

과도한 주택규제 엉뚱한 결과
"틈새상품 계속 만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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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1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르웨스트` 견본주택 앞에 웃돈을 받고 즉시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몰려 있다. [김호영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지구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계약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견본주택 현장 인근에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부동산 관계자들과 웃돈을 얹어 사고팔려는 사람,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계약하러 가는 사람을 붙잡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가 명함을 건네자 안전요원이 "영업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떴다방' 관계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시각각 매물 정보와 웃돈 시세를 주고받았다. 손님을 빼앗긴 부동산 관계자가 앉아서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매물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잠재적 매수자에게 전화를 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기자에게 "계약하러 왔나. 몇 동 몇 호냐"고 물었고, 다른 관계자는 "매수하러 왔나. 내일이면 웃돈이 더 올라 지금 아니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다"면서 되레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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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서울에서 인기 있는 마곡지역에서 청약통장 없이 당첨이 가능한 주거상품으로 알려지면서 57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이 둘을 연결해주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양재동 현장에 차려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웃돈은 면적대별로 다양하다. 전용면적별로 △49㎡는 1000만원대 △74㎡는 5000만원대 △84~88㎡는 6000만~8000만원 △100~111㎡는 1억3000만~1억5000만원 등이다. 현장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111㎡ 로열동은 앞으로 웃돈이 2억~3억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생활숙박시설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아직 입법 예고만 나온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된 까닭에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와 달리 도시계획상 준주거·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주차장 면적 규제(시설면적 134㎡당 1대)가 아파트(전용 75㎡당 1대, 85㎡ 초과 시 65㎡당 1대)보다 낮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한 데다 전매제한, 대출규제 등도 피해갈 수 있어 주택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1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두 차례 입법 예고만 나왔을 뿐 시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안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은 9월 중에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마저도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 관계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각종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로 생활숙박시설 등 틈새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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