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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평생 없다고?"…공공개발 빌라촌 주민 반발 확산

2021-04-12 매일경제

조회 81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與 2·4대책 법안 강행 논란

문제됐던 빌라 `현금 청산 조항`
재개발 관련 도정법에도 담아
2월 5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은
"입주권 안 준다" 법으로 못 박아

깜깜이 행정에 국회 부실 입법
"주민들 위헌소송 빗발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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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참패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설익은 부동산 법안들은 여전히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여당이 기존 법안들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 4년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알박기` 효과로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현금 청산`을 강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2월 5일 이후 산 아파트가 20년 뒤 재건축이 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모두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의 청부 입법으로 마련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정 없이 법안 성안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지에 대한 제안을 접수해 101곳(소규모 재건축·재개발 포함)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깜깜이 행정`으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현금 청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진 의원은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4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제는 현금 청산 규정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부칙은 `2021년 2월 5일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신규 매입 계약 행위로 공공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우선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현금 청산 규정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법으로 명시돼 들어온 것이다.

2·4 대책에 포함된 다른 사업과 달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을 위해 추진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시 `현금 청산` 규정이 법에 명시됐지만, 사업 자체가 3년 한시로 이뤄진다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법 자체에 제도에 대한 한시적 규정이 없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20년 뒤에 공공이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해도, 2021년 2월 5일 이후 해당 사업지에 매수된 주택은 현금 청산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빗발쳤지만 결국 입법안에는 보완 조치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 측은 "기간 한시가 없다 보니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하자는 쪽으로 결론 내고 발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법안대로라면 향후 정책 수정은 국회의 별도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소 제기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금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노후 빌라촌 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현금 청산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주택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산을 다 넘겼다가 LH 등 공기업이 소유주들의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현금 청산 규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까지 걸면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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