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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간 실거주해야

2021-06-16 매일경제

조회 30,72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주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인근 시세보다 쌀때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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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공재개발 대어로 꼽히는 흑석2구역 전경 [매경DB] 

 

앞으로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엔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사업이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속도를 내는 사업이다. 도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하지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도 있다.

지난 4월 개정·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기간을 정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2차에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과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을 선정했다.

한편 공공재개발과 달리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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