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SNS 닥터아파트 공식 페이스북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

회원정보변경 | MY닥터아파트 | 로그인

닥터아파트

오늘의 뉴스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생애첫 주택` 취득세 면제…오피스텔 제외

2013-05-03 매일경제

조회 18,74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이미지

 

미분양ㆍ신축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된 전입신고 기록이 확실히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는 신축ㆍ기존 오피스텔 모두 제외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은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이라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아울러 오피스텔 매도자는 매도 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 기록이 있어야 하고 매수자 역시 양도세 과세 시점까지 전입 기록 등을 통해 주거 용도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통상은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한 달 정도 거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지만 이번에는 빠른 정책집행을 위해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 1일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한 결과 양도세는 소득세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적용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만큼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양도세는 감면 적용되지만 취득세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지용 기자 / 백상경 기자]

0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다음글[투자백서 122]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로 세테크 중요성 부각 353696
현재글`생애첫 주택` 취득세 면제…오피스텔 제외 18746
이전글4.1대책 한 달, 잠실주공5단지 매매가 최고 상승 567285


 

우측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