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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은지구 분양가 논란…정부 "도시개발사업 토지공급 개선"

2020-04-21 매일경제

조회 5,34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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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리버포레자이(왼쪽)·DMC리버파크자이(오른쪽) 투시도

도시개발사업의 택지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에서 추첨제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 고양 덕은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600만원으로 설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이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의 택지 공급 방식에서 문제가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택지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덕은지구의 DMC리버파크자이는 분양가가 3.3㎡당 2천583만원, DMC리버포레자이는 2천630만원으로 승인받았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기에 서울시내 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는 해당 아파트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택지비가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서는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하지만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가 공급돼 시행사가 토지를 비싸게 사면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논란의 덕은지구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이 같이 시행사가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나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급 방식을 다른 공공택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급 방식이 바뀌게 되면 토지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도시개발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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