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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돌려막기냐'…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도 '청약 특공'

2021-09-09 매일경제

조회 1,008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청년층 청약제도 개편안

신혼·생애최초 30% 추첨제로
특공대상 월소득 기준도 없애

`고소득 맞벌이` 신혼도 수혜
기회 없던 `1인가구`도 혜택
오는 11월부터 개편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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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부가 8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롯데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추첨제로 풀리는 신혼특공 물량은 소득 기준을 없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초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 기준을 없애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토부는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부터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바뀐 청약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신혼특공과 생초특공으로 공급되는 전체 물량의 30%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 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적용이 제외된다. 가점제로 공급되는 기존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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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소득 기준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신혼특공과 생초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맞벌이 4인 가구 기준 1135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는 청약 기회를 받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가액(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기준) 3억30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청약'(부모의 경제력을 활용해 청약)은 방지하도록 했다.

기혼과 유자녀, 자녀 수 기준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는 없어진다. 현행 청약제도에서 생초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두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신혼특공 역시 신청자 중 자녀 수 순으로 가점을 두고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다. 바뀐 제도에서는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단, 생초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 기회의 문은 열렸지만 운영 방식을 뜯어보면 여전히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분양 신혼특공 비율이 전체 공급량의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첨제로 풀리는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6%다. 생초특공도 오는 10월부터 공공택지에서 20%, 민간택지에서 10%가 공급될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추첨제 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6%로 추산된다. 가령 민간 택지에서 1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고 하면 추첨제로 나오는 신혼특공과 생초특공 물량은 각각 60가구, 30가구 남짓이다.

이마저도 기존 특공 자격이 있는 낙첨자(우선공급 대상)와 다시 경쟁을 해서 받아가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정부의 공급 총량이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며 "우선공급 이후 탈락 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실시하다 보니 실제 1인 가구, 무자녀 또는 고소득 신혼부부의 체감이 높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혼특공과 생초특공을 통해 약 6만가구가 공급됐고, 이 중 추첨제 물량(30%)을 추산하면 약 1만8000가구로 공급량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2024년까지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분양 물량 8만7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대거 풀리는 만큼 향후 공급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결국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기존 신혼부부들과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던 물량을 '이전'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확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공급절벽이 계속되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을 멈추려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회가 확대된 특공 대상자는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으로 상대적으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대다수"라며 "특공을 받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라도 LTV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완화해 실제 주택 취득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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