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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광주 학동참사' 방지…맘대로 건물해체 못한다

2022-08-03 매일경제

조회 66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현장 주변 유동인구 많으면
규모 상관없이 허가 받아야

광주 사고 1년 지나 대책
`뒷북 행정`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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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허가를 맡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이 확대되고, 안전조치방안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심의도 받아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시 학동 재개발 지역 내 건물 해체 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고 있다. 당시 5층 건축물 해체 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의 규제를 강화했다. 우선 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학동 사고와 같이 공사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해체할 건축물 규모가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서, 공법 선정,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의무와 권한도 강화된다.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처벌도 강화된다. 허가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기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기에 '뒷북 행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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