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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2022-08-02 매일경제

조회 654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1차 해제 미흡했다"
거래한파에 규제지역 더 풀듯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에
주택 증여는 두달째 감소

금리 인상, 대출규제 여파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되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출, 세금 규제를 풀어주고 꽉 막힌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전략이다.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조정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열려왔는데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12월 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차 해제가 미흡했다고 밝혀 2차 해제는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대구 수성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날 원 장관의 발언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맹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게 더 문제인데, 최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해제하는) 시늉만 내다 말았다"며 "다시 검토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금리 급등, 대출 규제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주택시장 거래는 역대급 한파에 직면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7910가구로 전달 대비 2.0%(535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130가구로 전달 대비 4.4%(300가구)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573가구에서 837가구로 46.1%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도 18만4134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1136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0.63% 하락했다.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은 하락폭이 0.64%로 조금 더 컸다.

한편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실시되면서 증여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게 됐고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어 증여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주택 거래 8만8166건 중 증여는 6347건으로 집계됐다. 비중은 7.2%다. 건수와 비중 모두 5월 대비 줄었다. 5월 증여 건수는 8475건으로 전체 거래 9만6979건 중 약 8.7%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4월 전체 주택 거래 10만4380건 중 증여는 9442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두 달 연속 증여가 감소한 것이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은 증여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증여 건수는 지난 4월 1766건, 5월 1605건, 6월 978건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6%에서 13.8%, 9.7%로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실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원인으로 꼽는다.

[연규욱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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