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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공급 좌초 위기…서울시 '불가' 노원구 '절반만'

2021-06-09 매일경제

조회 6,456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8·4대책 후보지 주민 반발에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 이견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로,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익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꼴이다.

8일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용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지만 주민 공람 절차가 남아 있고 저항이 거세니 (국토부가) 구에도 묻고 시에도 물었다"면서 "서울시는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고, 노원구는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 반대가 심하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DMC 랜드마크, 서부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궐위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서울시에 '빈 땅'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지 일대는 주민 반대로 당초 이달까지 예정된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정을 연말까지로 미뤘다. 신규 택지 공급 중 가장 많은 1만가구가 계획된 곳이다. 경기도 과천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과천의 주민소환투표는 8일 발의됐다.

[김태준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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