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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주요 8개국 중 최고

2021-04-29 매일경제

조회 98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비싼 부동산가격 원인
보유세율은 8개국 중 2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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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한국이 경제 규모에 비해 거둬들이는 부동산 거래세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컸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 외에 자산가격의 수준과 변화율 등이 달라 비교 대상에서 배제됐다.

연구원은 OECD 세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한국 포함 주요 8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호주)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비교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을 1.8%로 분석했다. 이는 주요 8개국 평균(0.7%)의 2.5배,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했다.

국내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로, 일본(표준세율 4%)과 독일(지역에 따라 3.5% 이상)에 비해 낮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겐 8·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보우 주택수에 따른 세율격차가 크다.

잦은 주택거래와 높은 부동산 가격도 잦은 것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 4.5%, 영국 3.6%, 프랑스 2.7% 등에 비해 높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도 주요 8개국 평균인 4.1배보다 높은 5.3배로 조사됐다.

다만, 보유세는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39%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보유세액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한국은 2018년 기준 0.16%로 8개국 평균인 0.53%의 1/3 수준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7년), 0.16%(2018년), 0.17%(2019년)로 매년 0.01%포인트씩 상승하는 추세라고 원구원 측은 설명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고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이 높은 편"이라며 "거래세는 외국에 비해 높은 데 이는 거래빈도가 높은 데다 비싼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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