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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힘든데 재산세 좀 내려갈까”…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2023-03-15 매일경제

조회 50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회귀
작년보다 두자릿수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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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벽면에 종부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호영 기자]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 역시 크게 내려가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7일 예고됐던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하폭은 다음주 열릴 예정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월 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내려갔는데,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더욱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평균 69.0%)으로 내려가면 2.5%포인트 떨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할 때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0∼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현실화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고가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하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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