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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10만5천가구 사업승인 받고도 착공못해

2021-10-08 매일경제

조회 989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보상절차·조성공사 지연 탓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추진 중이지만 여기에서도 공급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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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매일경제신문사가 홍기원·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에 266개 지구, 10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이 승인된 뒤 5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은 '장기 표류' 물량도 34개 지구나 됐다. 국감 자료는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9개 지구(5만3609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천도 25개 지구(1만415가구)에 달해 미착공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7개 지구(1999가구)였다.

공공주택 10만5000가구 중 착공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보상(3만8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성공사(4만3000가구), 상위계획 변경(1만가구) 순이었다.

LH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진행을 하지 못해 취소하는 사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LH가 2017~2020년 기존 사업을 취소해 주택도시기금을 반납한 사례는 모두 107개 지구(6만8797가구)에 달했다. 주택도시기금 반납 금액은 2조6641억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기존 택지 개발과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고 염려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3기 신도시에서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는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가 격렬하다.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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