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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다 보면 볕 들날 오겠지"…집값 하락에도 늘어난 다주택비율

2022-09-19 매일경제

조회 802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16.20
전달 比 대비 0.03포인트↑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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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시작된 지난 5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강력한 규제일로 정책을 펼쳤던 문 정부 당시 감소했던 다주택자 비율이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단 완화 기조가 매매 대신 보유를 결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뚜렷한 집값 하락세에 손해 보고 팔 수 없다는 심리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달 기준 16.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6.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다. 즉,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16명(16.20%)이 다소유자인 셈이다. 사무용 건축물인 오피스 등도 포함하고 있어 실제 다주택자의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체 집합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만큼, 실제와 수치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작성 첫 해인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각종 정책을 쏟아지면서 2020년 7월(16.70)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지수는 작년 12월 16.13까지 떨어졌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3월 16.15, 6월 16.16를 기록한 뒤 지난달 2019년 상반기와 유사한 수치인 16.21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처럼 다주택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절세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 보유나 매도 유보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시행 직후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줄어드는 보유세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내년부터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변경된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유지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에게는 연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시간이 생겼다.

여기에 좀처럼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시장 상황도 매도를 결정한 다주택자들까지 주택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17주 연속 하락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이식에 집을 살 사람보다는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미성년자 주택매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매수건수 대비 미성년자 매수비율은 0.06%에서 2021년 0.17% 증가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체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는 570에 달했다. 매수비율은 0.18%이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만 1세가 20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10세 이하 아동 중에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도 75명이나 됐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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