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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공공임대주택 활성화…용적률 250%→300% 상향

2023-03-15 매일경제

조회 1,73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도 35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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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박형기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됐다.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용적률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 공공임대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공급량이 최대 25가구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한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따라서 경미한 증축이라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돼 심의 기간이 단축된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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