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SNS 닥터아파트 공식 페이스북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닥터아파트 공식 블로그

회원정보변경 | MY닥터아파트 | 로그인

닥터아파트

오늘의 뉴스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월세지원이 공공임대보다 주거안정 효과 커'

2021-06-09 매일경제

조회 887 | 추천 0 | 댓글 0 | 평점:없음

부동산 정책토론회

월세바우처로 취약층 지원
부동산정책 대전환 필요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란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규제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민과 중산층 모두를 고려한 포용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심주택·안심월세'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택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적임대·토지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공급자도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다.

심 교수는 "사정이 더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세 바우처를 도입해 원하는 집에서 월세를 살 수 있도록 보조해주자"고 말했다.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에 대해 차등적으로 월세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월세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한 가구를 지을 때마다 1억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 일부를 활용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으로 들어오는 이익을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사업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이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집값 급등, 전월세 급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 부동산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조발언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에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트위터 페이스북

프린트하기메일발송하기스크랩하기목록보기

다음글30평 6.2억→11.9억…'서울아파트 4년동안 두배 올랐다' 387
현재글'월세지원이 공공임대보다 주거안정 효과 커' 887
이전글이달부터 다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지난달 막판 거래 쇄도 17504


 

우측광고